지난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제청된 정부 업무 보고와 계획 보고, 예산 보고에서 올해 중국 민생 안정화 방안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5% 안팎

 황췬후이(黃群慧)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주민 소득 증가율을 GDP 증가율 목표치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은 국민이 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이어 취업∙소득분배∙교육∙사회보험∙의료 등 분야에서 농촌∙기층∙저개발지역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중산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재정 668억 위안(약 12조5천283억원)

 예산 보고는 취업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50억 위안(9천377억원) 증가한 중앙 재정 668억 위안을 배정해 각지의 취업∙창업 관련 정책 시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전국 대학 졸업자는 1천158만 명으로 전년보다 82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위자둥(俞家棟)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차관)은 대학 졸업자를 비롯해 청년 취업 안정을 위해 정책∙서비스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지난 1일 베이징정보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채용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기층 지원 5천억 위안(93조7천750억원)

 예산 보고에선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및 중점 민생 등을 위한 일회성 특별 이전 지급 규모가 5천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펑원멍(馮文猛)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특별 이전 지급 자금이 각지에서 세금 환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련의 감세강비 정책이 효력을 발휘해 보다 많은 기업이 발전 궤도에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 구제 1천567억 위안(29조3천687억원)

 정부 업무 보고는 일부 주민의 생활고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본 민생 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 보고는 취약계층 구제 보조금으로 1천567억 위안을 배정해 최저 생활선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산둥(山東)성 타이안(泰安)시 시장인 리란샹(李蘭祥) 대표는 3건의 보고 모두 유한한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실익이 돌아가는 분야에 집중 사용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육·교육·노동·소득·치료·양로·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지출 4조2천억 위안(787조1천640억원) 이상

 2021년 3조7천억 위안(693조4천540억원) 이상, 2022년 3조9천억 위안(730조9천380억원) 이상, 2023년 4조2천억 위안 이상∙∙∙. 예산 보고에 따르면 전국 일반공공예산 교육 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건의 보고 모두 의무교육의 질적·균형적 발전을 강조했다. 예산 보고는 취학 전 교육에 전년보다 20억 위안(3천748억원) 늘어난 250억 위안(4조6천855억원)을 배정했다. 일반 고등학교 운영 여건 보조금 역시 30억 위안(5천622억원) 증액된 100억 위안(1조8천742억원)이 책정됐다.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8일 무형문화재 수업에서 전지(剪紙·종이 공예) 공예를 배우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도농 주민 의료보험 보조 640위안(12만원)

 예산 보고는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 1인당 평균 재정 보조금을 30위안(5천600원) 인상해 1인당 연간 640위안으로 책정했다. 기본 공공보건서비스 경비도 1인당 재정 보조금을 5위안(930원) 올린 89위안(1만6천원)으로 높여 지방 거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전염병의학센터 화산(華山)의원 감염과 주임인 장원훙(張文宏) 위원은 지금이 기층 의료보건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3급 의원과 기층 의원을 등급별로 분류함과 동시에 상호 연계시켜 유연하고 견실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업보험 보조 459억 위안(8조6천25억원)

 예산 보고는 농업보험 보험료 보조금으로 459억 위안을 배정해 쌀∙밀∙옥수수 등 3대 식량 작물 완전원가보험과 재배소득보험의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

 ◇혁명노구 등 지역 지원 1천770억 위안(33조1천733억원)

 예산 보고는 혁명노구(革命老區: 토지혁명 전쟁시기와 항일 전쟁시기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로 창건한 혁명기지), 민족 지역, 변경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앙 재정 이전 지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8% 확대한 1천77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토지 도급 만기 후 재연장 30년

 정부 업무 보고에선 토지 도급 기간 만기 후 30년 재연장 정책과 관련해 세심한 업무 전개를 통해 실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 난방 지원 330억 위안(6조1천861억원)

 예산 보고는 북방 지역 겨울철 청정 난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중앙 재정 330억 위안을 배정했다.